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세부 운영 지침을 두고 관련 업계 간의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진 환자의 '처방 기한 7일 제한'과 '약 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의사, 약사, 산업계, 환자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쟁점 1. 초진 처방 '7일 제한' 타당한가?
가장 뜨거운 감자는 초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의 기한을 일주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 약업계 "오남용 막을 최소한의 허들":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를 넘어설 만큼 약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진은 최대 7일(급성 질환은 3일)까지만 처방하도록 묶고, 탈모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약물은 아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의료계 "통계적 착시이자 진료권 침해": 일반 병원에서도 비급여 처방이 흔하게 일어나는데 플랫폼 수치만 부각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개월 치 처방도 가능한 만성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7일이나 30% 비율 제한을 두는 것은 임상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 산업계 "환자 부담금 및 건보 재정만 낭비": 위험한 마약류는 이미 처방이 막혀 있음에도 전체를 '자판기'로 매도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무조건 7일마다 다시 진료를 받게 하면 오히려 환자들의 비용 부담만 커지므로, 고위험군 약물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합니다.
쟁점 2. 뚫리지 않는 '약 배송'의 벽
진료는 온라인으로 받더라도 약은 직접 수령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환자·산업계 "약 수령 못 하면 반쪽짜리 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마친 뒤에도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실제로 이용자의 25%가량은 결국 약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자택 배송 등 환자 중심의 수령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약업계 "안전과 직결된 문제, 배송 불가": 의약품은 일반 택배처럼 취급할 경우 변질되거나 배달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복약지도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거주지 인근의 '단골 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3. 진료의 연속성 보장 방안
담당 의사가 바뀌면 행정상 '초진'으로 리셋되어 규제를 다시 적용받는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 해외의 시각: 호주 헬스케어 전문가에 따르면, 진료의 연속성이란 꼭 '같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끊김 없이 연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보건복지부)의 대응: 환자들이 겪는 단절된 진료와 약 수령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등을 활용한 진료 기록 연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